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조부모 돌봄 증빙
외할아버지께서 혼자 사셔서 주기적으로 외할아버지댁에 출퇴근하면서 생활도 도와드리고, 가사도우미처럼 케어해드리면서 급여처럼 월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로 추징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실제로 외할아버지 생활을 도와드린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외할아버지와 저의 고용계약서도 혹시몰라서 작성했고, 추가적으로 cctv도 출퇴근했다는 기록 남기려고 설치했습니다.
- 이외에 실제로 조부모의 생활을 케어해드린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 그리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들(ex조부모가 손자녀 돌봐주는 댓가로 자녀에게 받는 용돈)을 세무조사하는 경우 어디까지 증빙을 요구하나요? (외할아버지께서 상속세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세무사님과의 상담때 들었습니다)
실제로 생활을 도와드리고 나중에 증여로 추징당할까봐 억울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련 님
조회 : 903건
답변 : 4건
25.04.10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실제로 외할아버지가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부양가족으로서 생활비 명목으로 드린 것이 입증이 되면
증여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외조부를 돌보는 Care 용역을 제공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금전 수령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최근 개정 시행령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Care 용역 대가 수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관련 법령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는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여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차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차액 중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정리
외조부께 Care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실질적인 노무의 유상제공으로 보아 증여가 아닌 과세거래로 해석됩니다.
다만, 지급받은 대가가 유사 돌봄 용역의 시가보다 30%를 초과하여 과다 지급된 경우, 그 초과금액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 Care 용역 제공 대가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용역의 제공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소득 구분
(1) 기타소득 일시적·간헐적 용역 제공 필요경비 60% 공제, 분리과세 가능
(2) 사업소득 반복적·지속적 노무 제공 종합소득세 대상, 경비계상 가능
(3) 근로소득 지휘·감독 아래 고정근로 원천징수 대상, 외조부가 고용주 역할 필요
※ 선생님께서는 정기적인 출퇴근 및 일정한 업무제공을 하고 계시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외조부가 비사업자이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3. 상속세 세무조사 대비 증빙 방안
○ 향후 상속세이 발생할 경우, 생전 인출된 금액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용역 계약서 (자필 서명 포함)
- 출퇴근기록 (CCTV, 위치기반 앱 등)
- 업무일지, 간병 활동 기록
- 계좌이체 내역 (“돌봄대가”, “급여” 등 메모 필수)
- 민간 간병 시세 자료 (시가 근거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
이러한 자료는 증여가 아닌 유상 거래임을 입증하고, 국세청이 생전 지급액을 증여 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4대 보험 등 부수적 고려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관련 의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신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위 내용은 흔치 않은 방법입니다.
2. 실제로 생활을 도와드리고 나중에 증여로 추징당할까봐 억울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이부분은 입증하기도 매우 곤란하고, 도와드린 대가를 받으셨다는 부분이 과세관청과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면 도와주신것은 도와주신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매우 묘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하시면 유료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실제 돌봄 했다는 증거 모두 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재 진행하시는 돌봄에 대한 증빙으로 고용계약서, CCTV 기록, 급여 수령 증빙 등에 대해 잘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증빙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장 거래 내역: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받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생활 도움을 위한 여러가지 증빙: 상점에서의 계산 영수증, 택시 영수증, 약국에서의 약 구매 영수증 등 외할아버지의 일상생활을 도와준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증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생활 패턴 기록: 달력 같은 곳에 외할아버지 돌봄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기록해 두면 추후에 자세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케어일지: 외할아버지의 일상 상태, 식사 상태, 복용 약 상태 등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시면서, 돌봄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추후에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귀하가 외할아버지를 돌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비하시려면 여러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는 경우와 그 기준, 증빙 방법 등 전반적인 절차에 따라 부과 여부를 판단하며,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증빙 범위 또한 사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복잡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