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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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터넷 학원 강사 사업자 등록 문의(업무용 오피스텔 이용)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사이고 현강, 인강 모두 판매 중 입니다.
    학원과 계약된 프리랜서로 매출의 일부를 3.3 제외하고 받고 있어요.

    송파구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한 김에 경비 처리 등의 이유로
    학원 강사로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싶은데요.

    해당 사무실에 적합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결론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강사(인터넷 강사+현강 진행)가 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1-1) 세무서에 등록 했을 때, 교육청 인가를 받아서 다시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전 개인과외교습자도 아니고 교습소 설립도 아닌데 해당이 되는 걸까요?
    제 과목은 공무원(임용) 시험입니다.

    1-2) 교육청 인가가 면세사업자 처리를 위한 절차로 보이는데 꼭 면세사업자로 해야 하나요?
    인가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있을까요?

    2. 안된다면 오피스텔은 다른 사업자로 등록해서 들어가고(전자책, 굿즈 판매중) 월세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1) 강사 수익이 대부분이고 전자책, 굿즈 판매나 광고료는 없거나 있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인플루언서 비슷한 활동중)

    2-2) 일단 저는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설명 없이 이래라 저래라 알려주셔도 감사해요)

    3. 사업자 등록부터 1년 기장까지 아예 다 맡아서 위의 내용을 머리 아프지 않게 처리해주실 분 없을까요?
    다만 진행하며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자 업종이나 절세 방안 등)
    사업자 등록 대행 및 기장 비용도 궁금해요
    혹은 위와 관련해 기타 유료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그 비용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님
    조회 : 1711건 답변 : 5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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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순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경비처리가능합니다.
    주거용 주택이 따로 있다면 유력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것 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받기에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일 하단에서 문제점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1-1.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시설(오피스텔)이 있기때문에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교육청인가를 받아서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인허가 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관련 서비스업으로 등록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교육업으로 등록하면 될 것 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있어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과세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과세사업용도로만 사용된다면 매입세액공제(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용도로 사용되면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사업자등록부터 이후의 절차까지 모두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면 세무대리인이 그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리드하는 식입니다.

    *학원과 계약되어 3.3프로 원천징수후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오피스텔 월세 비용처리 등은 불가합니다.
    (오피스텔 경비처리를 하는순간 물적시설을 갖추는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어버립니다.)

    *굿즈 등 판매를 부가가차세 과세사업으로하고 오피스텔 비용처리 및 vat공제(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내역같은 객관적 증빙서류가 있으면 되지만,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으려면 오피스텔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만약 굿즈 등 매출이 오피스텔 월세 등보다 작아서 손실이라면 해당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돌아왔지만 결론적으로 학원 프리랜서 소득에서 공제받는 꼴입니다.)

    기장대행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별도 비용없으며 기장료는 4대보험 가입대상 종업원 고용이 없는경우 월 88,000(vat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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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원 강사(인터넷 강사+현강 진행)가 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하지만, 면세가 과세로 될 수 있습니다.(물적시설 보유)

    1-1) 세무서에 등록 했을 때, 교육청 인가를 받아서 다시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전 개인과외교습자도 아니고 교습소 설립도 아닌데 해당이 되는 걸까요?
    제 과목은 공무원(임용) 시험입니다.
    ---> 물적시설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1-2) 교육청 인가가 면세사업자 처리를 위한 절차로 보이는데 꼭 면세사업자로 해야 하나요?
    인가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있을까요?
    ---> 학원에 해당되면서 인가가 없으면 과세입니다.

    2. 안된다면 오피스텔은 다른 사업자로 등록해서 들어가고(전자책, 굿즈 판매중) 월세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1) 강사 수익이 대부분이고 전자책, 굿즈 판매나 광고료는 없거나 있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인플루언서 비슷한 활동중)
    ---> 과세로 된다면 내 매출에서도 10%공제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2-2) 일단 저는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설명 없이 이래라 저래라 알려주셔도 감사해요)
    ---> 부가세는 일단 매출액(수업료, 강사료)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니까 그만큼 내 부담이 되고 이게 꽤나 큽니다.
    다만, 내가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부분으ㅢ 10%는 공제를 해 줍니다.
    여기서 매출이 없는데 매입만 있으면 환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0-100 = -100 처럼...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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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1. 학원 강사(인터넷 강사+현강 진행)가 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1-1) 세무서에 등록 했을 때, 교육청 인가를 받아서 다시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전 개인과외교습자도 아니고 교습소 설립도 아닌데 해당이 되는 걸까요?
    제 과목은 공무원(임용) 시험입니다.
    교육청 인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온라인 강의가 중심이라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609) 으로 볼수 있어서 의무가 아닙니다 .

    1-2) 교육청 인가가 면세사업자 처리를 위한 절차로 보이는데 꼭 면세사업자로 해야 하나요?
    인가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있을까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609) 으로 해당되십니다 .

    2. 안된다면 오피스텔은 다른 사업자로 등록해서 들어가고(전자책, 굿즈 판매중) 월세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1) 강사 수익이 대부분이고 전자책, 굿즈 판매나 광고료는 없거나 있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인플루언서 비슷한 활동중)
    전자책, 굿즈, 온라인강의 판매 가능성이 있으시면 , 일반사업자가 유리하실수도 있습니다 .
    2-2) 일단 저는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설명 없이 이래라 저래라 알려주셔도 감사해요)
    - 부가세는 모든 품목에 10%가 포함된 금액이고 ,
    최종 결제 받은 자가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110만원을 받으시면 10만원이 부가세이시고 ,
    그 110만원을 받기위해서 88만원을 쓰셨으면
    이중 8만원은 다른사람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 따라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금액은 2만원이 부가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
    3. 사업자 등록부터 1년 기장까지 아예 다 맡아서 위의 내용을 머리 아프지 않게 처리해주실 분 없을까요?
    다만 진행하며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자 업종이나 절세 방안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
    찾아줘 세무사 규책상 , 금액을 안내할수는 없기에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저희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그외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 법인 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매출,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세금 최소화 ,
    최신 세법 반영한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종에 적합한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 대행 및 기장 비용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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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이 업무용도로 쓰이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일정면적 이상은 교육부 인허가 사항이고, 일정면적 이하는 교육부 인허가 없어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교습소입니ㅏㄷ.
    학원강사는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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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안녕하세요 잠실 소재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2) 일단 저는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설명 없이 이래라 저래라 알려주셔도 감사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찍혀있는 금액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물건을 살 때 10%를 소비자가 내고 물건을 판 사업자가 이 10%의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일반과세자라면 1-6월과, 7-12월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금액으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1. 학원 강사(인터넷 강사+현강 진행)가 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 네 물론입니다. 사업장으로 활용하시며 되며
    오피스텔 경비처리 10%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1-1) 세무서에 등록 했을 때, 교육청 인가를 받아서 다시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전 개인과외교습자도 아니고 교습소 설립도 아닌데 해당이 되는 걸까요?
    제 과목은 공무원(임용) 시험입니다.
    >>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과목이 아니므로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가를 안 받고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930915) 으로 등록하시면 해당이 되며 업종코드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1-2) 교육청 인가가 면세사업자 처리를 위한 절차로 보이는데 꼭 면세사업자로 해야 하나요?
    인가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있을까요?

    >> 우선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대상 강의 지도는 학원 설립의 여러 요건을 갖추면
    이런 10%의 부가세 부담이 없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우며 면적 요건 등이 엄격하고 있습니다

    1. 근린시설을 만족해야 하며
    2.학교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① 같은 층 수평거리 20m 이내에 ② 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3. 학원이 건물의 3층 이상 위치시 해당 층에 학원, 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시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 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
    4. 학원이 건물의 3층 이상 위치시 해당 층에 학원, 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시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 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2
    5. 강의실 면적은 30㎡이상 135㎡(입시학원의 종합반의 경우는 85㎡)이하로 하되 1㎡당 일시수용인원은 1인 이하(단 교습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시설사용 가능

    사실 이 정도로만 기재했지만 a4용지 몇 장의 분량 등이 필요한 매우 까다로운 요건입니다

    2. 안된다면 오피스텔은 다른 사업자로 등록해서 들어가고(전자책, 굿즈 판매중) 월세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월세 부가세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업종코드로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 10% 환급이 가능합니다

    2-1) 강사 수익이 대부분이고 전자책, 굿즈 판매나 광고료는 없거나 있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인플루언서 비슷한 활동중)
    >>이 경우 굿즈 판매의 경우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더불어 sns마켓으로 업종추가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sns마켓 (525104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3. 사업자 등록부터 1년 기장까지 아예 다 맡아서 위의 내용을 머리 아프지 않게 처리해주실 분 없을까요?
    >> 물론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상담은 직원이 하고 실제 업무는 세무사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장님에 대해 저는 제가 직접 상담과 앞으로의 업무도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저는 저와 상담을 마친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위에 해당되는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하셔도 되며, 전화나 채팅으로도 언제든 가능하시니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저와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표준 기장료는 월11만원이나 기장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기사업자분들 대상으로는 제가
    이 기장료에서 30%로 충분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제게 언제든 여쭈어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1. 제1호부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강사의 경우 교육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있어야 하며,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1) 개인과외교습자들도 학원을 설립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인가 여부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1-2) 교육청 인가가 면세사업자 처리를 위한 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요구하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교육청 인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월세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범위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에 소요되는 부가세 포함 가지를 구입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2-1) 강사 수익이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사 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2)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 물린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사업과 관련된 구입에 요청하는 제비용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제 경우에는 전문적인 세무사로서 사업자 등록부터 기장까지 모든 업무를 맡아서 처리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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