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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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물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물 매매시 매매 계약서에 부가세 부분에 대한 명시 없이 계약을 했는데 대출을 알아보면서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도인도 임대사업자(일반과세) 를 가지고 있고, 저도 잔금 전 임대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이럴 경우 부가세는 매도인이 내는 게 맞나요?
그리고 건물분 부가세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공시지가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 님
조회 : 4890건
답변 : 4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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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매도자가 납부의무자입니다만 , 계약 형태에 따라서 부가세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할수도 있는 유동있는 내용입니다~
세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건물과 토지 가액을 자동 산정합니다
건물 시가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확인하시거나 , 또는 감정평가를 받으시거나 , 감가상각법 등을 통해 추산하기에 ,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가 잘 알고있을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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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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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괄호안에 (부가세별도) 이렇게 적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의 괄호가 없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된 것이므로(이를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총 금액에서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0.1은 부가세가 됩니다.
이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매매되지 않았다면(대부분은 구분안합니다.)
전체금액을 토지 공지지가와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서 토지분 매도금액, 건물분 매도금액을
산출해 내야 합니다.
기준시가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토지의 경우 그냥 공시지가를 곱하면 됩니다.
(건물이 조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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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시면 부가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매매가액을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부가세를 고려하게 되면, 계산의 번거로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부분 수수, 양수자 환급신청 등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 상가건물 매매시 부가세는 매수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통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분 부가세는 매매가격으로 산출을 합니다. 매매가격의 10%가 건물분 부가세가 됩니다. 만약 매매가격이나 건물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주변 상가건물의 매매가나 임대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으로 이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분 부가세를 매도인이 내든 매수인이 내든 매매계약서에 확실하게 표기하고 이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부가세 등 세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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