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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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개발 주택 멸실시 주택수 간주

    사업시행인가 이후 재개발 주택을 매수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체주택을 구입하면
    1.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니 입주권으로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
    기존 매수 주택이 주택수로 간주되어 다주택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주택수로 간주가 안 된다면 재개발되는 주택이 멸실 또는 철거 전에 대체주택을 구입해야만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윤 님
     조회 : 5535건 답변 : 4건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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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2

    기존 매수 주택으로 판단하여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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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다주택자입니다.
    2.대체주택 비과세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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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멸실 후 주택 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권이 없이 단순 멸실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멸실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를 계산할때는 멸실후 입주권인 상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대체주택 비과세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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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대체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시고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재개발 주택이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을 경우 주택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으로만 인정됩니다.

2. 아니요, 재개발 주택이 멸실 또는 철거 전에 대체주택을 구입해야만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 주택이 멸실 또는 철거된 이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주택 매각과 이후 대체주택 구입 시까지의 기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정책과 관련된 담당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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