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주택자인데 경매로 신규주택 낙찰 시, 신규주택 먼저 매도
안녕하세요. 경매를 시작하는 경린이 입니다.
[현재 상황]
- 기존 주택(서울 성동구 옥수동) : 2020년 1월 매도.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 해당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 중(1~3년 내 이주 예정)
- 신규 주택( 수도권) : 2025년 중 3~5억 대 경매 낙찰 예정.
[질문]
상기 신규주택(경매) 낙찰을 가정하여...
1. 1가구 2주택이 될텐데,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단기매도)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1-1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 사라질 경우,
1)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살아진다면, 경매 낙찰 주택의 매도 날짜를 기준(1가구 1주택이 되겠죠)으로 기존 주택에서 다시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나요? (기존 주택 구매 당시 2020년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네요)
2)또, 다시 2년 거주 도중에 이주를 하게 되어 어쩔수 없이 1년만 거주를 하였고, 리모델링 완공 전에 매도를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질문이 좀 두서 없어 보이네요 ㅠㅠ
질문은 기존 주택(당장) 팔 생각 없이 경매를 통한 신규주택들을 단기매도(매매사업자 고려)를 하면서 하고 싶은데 기존 주택의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게 없을까 하는게 주요 논점입니다.
석*민 님
조회 : 1707건
답변 : 4건
25.04.13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신규주택 매도는 일시적 2주택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는 일시적 2주택 요건에 충족하면 비과세 해당할수 있습니다.
-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이 주된 주택이고 신규 경매취득 주택들은 단기 매매차익을 위해 빠르게 양도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을 다른 주택을 전부 판매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양도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원칙적으로는 2주택자 임으로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이 깨집니다
그러나 특례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기존 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매매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나 거주가 되셔야합니다~
-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신규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신 뒤 해당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한다고 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때에는 일반과세를 통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후 1주택만 남은 상황에서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때 경매 낙찰 주택의 매도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2년을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하는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 2주택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빠르게 신규주택을 매도하여 다시 1가구 1주택 상태로 돌아온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매 낙찰 주택의 매도 날짜를 기준으로 기존 주택에서 다시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주가 일어나거나 매도가 일어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제에 대한 해석은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법이 수시로 변경되는 만큼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나 지방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