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취득세 감면에 관련하여
1. 아버지가 사망을 하셔서 농지 2필지 약 5,000 제곱미터 정도를 상속을 받게 됐는데요.
20년 넘게 자경을 하시던 농지고, 연세가 있으셔서 저 또한 농사를 지을때 일을 해왔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은 안하고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농수산품질관리원 공무원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다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취득세를 신고를 할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청에서는 상속인인 제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이 안되서 자경농민 조건이 안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요?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을하고, 상속인이 자경경력이 없어도 취득세 감면이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상속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2014년에 아버지가 매매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아버지 어머니 저 세명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일반 아파트일 경우에는 여러가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던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재산세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취득에 관한 감면이라든지, 또는 제가 무주택자로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에 해당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가능한지 법령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감면 방법도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선 님
조회 : 898건
답변 : 1건
25.04.14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4
취득세 감면은 일시적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감면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하며 규정이 다릅니다.
1. 농지 상속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주 등록 뿐만 아니라 경영 주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경농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은 해당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자경 경력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속 및 취득세 감면
주택을 상속한 경우, 1가구 1주택 규정에 따라 상속세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세금 감면은 지방세법 상 '주택'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으로 간주되며, 이 때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속받았을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법의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에 정확한 해석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상담한 내용 외에도 총량제한, 연령제한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변호사 또는 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