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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디자인관련 사업자등록증 업태 업종 문의

    시각디자인이 전공이고 관련 디자인으로 1인기업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장은 집주소로 하려고 하고,
    주로 하는일은 로고디자인(CI/BI) 편집디자인(명함,전단, 카다로그, 브로셔 등등)제작을 기본으로 하면서
    디자인을 온라인상으로 의뢰받아 판매(?) 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업태 / 업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매해서요... 도움을 구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에 주업태:서비스, 주종목:시각디자인, 광고기획
    부업태:제조업, 부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인쇄출판으로 신청서를 넣었더니
    시청에서 인쇄,출판 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인쇄, 출판업으로 신고를 안해도 시각디자인업으로만 해도 디자인부터 기타인쇄물제작 납품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고*정 님
     조회 : 7064건 답변 : 1건 25.04.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및 사전 요건 정리 : 준비 중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업무: 로고 디자인, 편집디자인(명함, 전단지, 브로셔 등)
    - 공급 형태: 실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납품
    - 판매 채널: 온라인상에서 고객 주문을 받고 파일 납품 혹은 외주 인쇄 후 실물 납품
    - 사업장 주소: 자택

    2. 업종 관련 해석
    (1) 출판업 여부: 해당 없음
    - 명함, 전단지, 브로셔 등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업종을 등록하였더라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출판업 신고서나 등록확인서를 요구받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입니다.
    - 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에서 출판업은 반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인쇄업 여부: 조건부 해당
    - 디자인 결과물을 외주 인쇄소에 맡겨 납품한다면 → 인쇄업 등록은 필요 없음
    - 하지만 자체 보유 프린터 등으로 직접 실물 인쇄물 납품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 인쇄업(제조업)을 병기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규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공장신고 또는 환경 관련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경비율 기준 업종코드 )
    - 시각디자인업: 749910
    - 인쇄업(경인쇄): 222101

    (3) 전자상거래 소매업 여부: 선택적 등록
    - 1:1 맞춤형 디자인 서비스 제공 : 등록 불필요 (서비스업으로 분류됨)
    - 디지털 템플릿(예: 로고 파일, 브로셔 양식)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반복 판매 : 전자상거래 소매업 병기 필요
    (국세청 경비율 기준 업종코드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3.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간이과세자 또는 거래횟수 연 50회 미만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 하지만, 소비자가 선결제하고 이후 상품을 공급받는 구조(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 소비자보호 장치 증빙 필요
    (비고) 결제안전장치 예: 카드결제 연동, 에스크로 이용계약, PG사 계약서 등

    4. 사업자등록 시 업태 및 종목 구성 예시
    (A) 외주 인쇄만 하는 경우 : 프린터를 설치하여 소량 인쇄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시각디자인업을 반영하고 있음
    - 업태 : 서비스업
    - 종목 : 시각디자인
    - 업종코드 : 749910
    (B) 직접 인쇄도 병행하는 경우
    - 주 업종 : 서비스업 / 시각디자인 (749910)
    - 부 업종 : 제조업 / 경인쇄업 (222101)
    - 기타 지자체 인쇄업 인허가 여부는 장비 종류, 면적 기준으로 확인 필요

    (C) 디지털 콘텐츠 전자상거래 판매 포함 시
    - 추가 업종 :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 완성된 템플릿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등록 필요

    5. 종합 정리
    - 기존 출판업 업종 등록 : 불필요
    - 디자인 외주 납품 중심 : 시각디자인업(749910)만 등록
    - 인쇄물 직접 제작·납품 : 인쇄업(222101) 병기 등록 필요
    - 디지털 콘텐츠 판매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병기 권장
    - 통신판매업 신고 : 선결제 방식일 경우 신고 + 소비자보호장치 필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 종류에 따라 여러 업태/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러한 선택은 때때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각디자인, 로고, 편집디자인, CI/BI 등과 같은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실 예정이라면 '서비스업 - 디자인업' 또는 '서비스업 - 광고업'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등록하면 디자인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고, 디자인으로 제작한 로고, 명함, 전단지 등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인쇄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쇄물(예: 명함, 전단지 등)을 제작 및 판매하려면 '제조업 - 인쇄업'과 같은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셋값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이는 디자인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에 해당됩니다.

즉, 주로 어떤 업종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해요. 디자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면 '서비스업 - 디자인업' 이나 '서비스업 - 광고업'도 좋을 것 같고, 인쇄물을 직접 제작 및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제조업 - 인쇄업'을, 온라인 판매를 주로 생각하신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고려해보세요.

그 뒤에도 모든 업태와 업종이 사업에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신청하시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또는 법률상담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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