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가세 조기환급

    안녕하세요. 작년말 설립한 법인인데요, 아직까지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홈택스를 보니,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되어 올해는 부가세 예정신고 없이 납부만 하고 7월에 확정신고 하라고 하며 납부 금액도 없습니다.

    그런데 1월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입계약을 했는데요 총 4천 (1월 2천 세금계산서 받음, 4월 2천 세금계산서 받으)이고
    3월말 현재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유형자산 비품)

    1. 이 건설중인자산인 소프트웨어도 사업설비 취득으로 보아 4/25일 부가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저희는 매출은 없지만 1~3월동안 소프트웨어 2천, 임차료 수수료 등 8천, 총 1억정도가 비용발생했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도 받았구요. 그럼 1~3월의 모든 매출, 매입을 합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총 1천만원을 환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위 어떤분은 소프트웨어 2백만원만 환급받는거라고 하기도 하고, 법조문을 찾아보니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ㅠㅠ
    이**이 님
    조회 : 734건 답변 : 5건 25.04.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네 예정신고 기간이 1월~3월이기에 4월에 조기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전부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있고 업무용 지출이라면 부가세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가능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은 조기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네 조기환급으로 체크하시고, 감가상각자산 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형자산도 가능하고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해당 감가상각자산 외에도 포함하여 신고시 가능하며, 해당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1. 건설중인 자산인 경우에도 조기환급신고가 물론 가능하며, 아래 해석 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부가, 서면-2016-부가-3607 [부가가치세과-0985], 2016.05.12]
    사업자가「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및「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해당 신고기간에 매입이 더 많다면 조기환급 처리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5

    소프트웨어도 조기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매출매입을 신고해도 되고 환급받을 부분만 신고해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가세예정환급제도는 매출부가세보다 매입부가세가 많아서 환급받을 부가세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매입부가세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부가세는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부가세는 조기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2. 매출이 없으나 매입이 있어서 매입부가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부가세가 1천만원이라면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부가세가 조기환급 대상인지, 그리고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부가세가 조기환급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규모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과 상관없이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