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아파트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이용천 · Answer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게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셨고 소유권도 이전등기 되지 않았다면 증여 취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증여는 민법상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 해제 가능 사유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계혈족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3.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증여계약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근거 법령 
-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미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해당 계약서를 기초로 지방세목인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는 완료하신 상태로 비록 등기는 신청되지 않았거나 등기는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포함되는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미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정리 :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지자체에 신고된 상태로 이미 부담부증여계약은 성립된 상태로 증여에 대한 해제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추가 검토 사항 
- 시가에 대한 검토 : 부동산 등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후 33개월 이내의 기간 (평가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
- 대상이 되는 특정 부동산의 경우,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서 유사재산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유사재산가액은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예: 매매사례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또한,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반영된 시가가 취득일인 증여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시가인정액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내용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가인정액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후 진행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사항 관련하여 법무사분이나 부담부증여에 관여한 세무사분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추가 검토에 대한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항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이하"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 (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  [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 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비고)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김경태 · Answer

기존 신고 내용을 취소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강태훈 · Answer

증여후 3개월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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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파트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