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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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채무 상속시

    안녕하세요.
    가족간 채무로 제가 아버지께 현금을 빌린 내역이 있고 상속 개시 시점에 이를 상속으로 인정받아 상속세까지 납부한다면 이후 남은 채무 금액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자녀 4명(본인 포함)인데

    1. 어머니 단독 상속일 경우 어머니께 남은 채무를 갚는 것이 맞나요?
    이때 상환 기한은 어떻게 정하는지, 다 갚지 못한다면 또 다른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건가요?
    2. 어머니 단독 상속일 경우 상속 재산은 어머니+아버지께 빌린 채무만 별도로 제가 상속할 수는 없나요?
    3. 어머니+자녀 4명이 모두 상속할 경우
    제가 채무를 가져올 수 있는건가요?
    제가 받을 상속 재산에서 아버지께 빌린 채무 액을 제하게 되는건가요?

    위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김*인 님
    조회 : 798건 답변 : 4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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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다른분이 상속포기를 하시는경우가 되고, 단독상속이실 경우 자산과 부채를 같이 가져옵니다.

    2. 자산은 어머니, 채무는 자녀 이렇게는 안됩니다. 채무는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1/n으로 상속됩니다.

    3. 역시 3번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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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1. 어머니 단독 상속일 경우 어머니께 남은 채무를 갚는 것이 맞나요?
    네, 어머니께 갚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상환 기한은 어떻게 정하는지, 다 갚지 못한다면 또 다른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건가요?
    상환기한은 상속시점 남은 상환일 기준으로 봅니다
    2. 어머니 단독 상속일 경우 상속 재산은 어머니+아버지께 빌린 채무만 별도로 제가 상속할 수는 없나요?
    아니요, 채무만 별도로 상속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전원 합의하에 협의분할로만 가능합니다

    3. 어머니+자녀 4명이 모두 상속할 경우
    제가 채무를 가져올 수 있는건가요?
    협의분할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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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1) 네 어머니에게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2) 협의분할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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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에 포함된 부친의 채권(본인 기준 채무)는 상속재산을 협의한 비율에 따라 분배되며,

    협의가 안된 경우라면 법정 지분에 따라 그 권리를 나눠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친 단독상속인 경우 남은 채무를 모친께 갚아야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해당 채무를 질문자가 상속하는 형태로

    합의가 되면 모친꼐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에는 모든 상속인이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속액을 산정할 때는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에서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아버지께 빌렸던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채무가 남아있다면, 채무의 실효기간(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5년, 없으면 10년) 내에 상속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속인들에 의해 연대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즉, 어머니 단독 상속일 경우 어머니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그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다른 가족에게 추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인이 선택적으로 상속재산 일부만 상속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상속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3.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할 경우, 상속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 사이에서 분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을 상속 재산 일부에서 아버지 께 빌린 채무 액을 공제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4. 상속 채무에 대한 상환 결정은 전체 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면 이를 분할계약서에 기재하고 모두 서명하면 됩니다.

5. 미리 상속인에게 부의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씩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와 세부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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