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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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무신고 질문드립니다
복식부기-외부조정 대상자인데 잘 모르고 복식부기-내부조정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외부조정계산서가 없는지라 가산세를 지불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세액은
과다공제세엑 + 과다공제세엑의 20%가 맞나요?
김*택 님
조회 : 737건
답변 : 8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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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무신고 로 본다면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큰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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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복식부기 의무자인 분이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셨더라면
종합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이때 무신고 납부세액 X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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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아래 1번 및 2번을 더한 금액입니다.
1. 당초 납부해야할 세액 * 20%
2. 과소납부가산세 * 2.2 / 10,000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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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과다공제세액(또는 과소신고세액)은 기본세액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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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남대구세무서 인근에 위치한 하늘세무회계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과다공제받은세액이 추징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아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7/10,000
또한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당 0.022%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세에는 붙지않고 본세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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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1. 무신고 납부세액 * 20%
2. 무신고 납부세액 * 22/100,000 * 일수 (납부지연가산세)
상기 가산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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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복식부기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아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납부지연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x 2.2/1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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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조정이 아니고 자기조정이 아닌가요?
외부조정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 의뢰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자기조정입니다.
그런데 자기조정이 무신고로 될 경우에는 과다공제액에 대한 추징은 별건이고(조사시에는 해당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려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복식부기-외부조정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복식부기-내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는 사실상 무신고로 취급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과다 공제세액의 일정 비율(법정 이율)로 계산되는데, 현재는 2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과다 공제세액 + 과다 공제세액의 20%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잘못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향후 신고기한 이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공제세액을 맞게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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