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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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4대 보험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에 대표 혼자 있으며 월급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필수 인지 궁금하며, 또한 산재보험만 가입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법인사업자로 대표로 있는 동시에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체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산재보험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이* 님
조회 : 5341건
답변 : 4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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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무보수대표자 확인서 제출하여 4대보험 미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대표자는 4대보험 가입시 연금/건강보험만 가입되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법인대표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 사업체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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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대표 무보수이면 4대보험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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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 무급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무보수대표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미가입상태로 유지 됩니다)
고용 산재 보험은 타 사업장과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된 소득이 발생하는 타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자로
근무중이시라면 설립한 법인사업자로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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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
중복 가입 가능하시고 ,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려면 , 특별가입제도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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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본인이 대표이면서 직원이 없고 본인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인 자체는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지만 사장 본인은 그 가입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각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가입해야 하지만, 다만, 확정기여형 개인연금 가입 및 납입사실,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필수이지만, 대표이사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 필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고용인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필수이나 위와 같이 대표이사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 직원이 없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대표이사 본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산재보험: 다만, 대표이사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그 외에는 직원이 없는 경우라도 '산재보험'만은 가입이 필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그 외에는 직원이 없어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필수인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한다면 그 사업장에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근무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중복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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