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해외주식 증여 후 신고를 안했는데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인지 해명제료제출인지 질문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세무조사가 아닌 듯 합니다.

소명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제 손님께서 미국 엔비디아 주식 3억원 양도차익이 났다고 해명하라고
세무서에서 통지가 왔는데(예상세금 7천만원 내외) 소명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0으로 만들고 끝냈습니다.(진짜 내용입니다.)

각자 케이스별로 다를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내용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유료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려요)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증여세 신고를 안한 경우 기한 후 신고 등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다른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맞게 소명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시고, 대응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상황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시고 이후 해당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단계에서 문제를 삼는거라면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대략 4개월의 종가평균액 계산 시 6억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종가평균액이 6억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고(과거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매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텐데 배우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취득단가가 조정되었음을 소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진 · Answer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의 이동이 발생하면 해당 이동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고,
그에 따른 세금 신고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배우자분께 증여를 하신 적이 없으시고, 6억원 이내라면 소명을 통하여 납부할 세금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단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여가액을 산출해보시고
세무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소명하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하고 배우자 공제 6억원 하면 증여세는 안내도 될수 있습니다
단 양도세는 계산해봐야 합니다. 환율도 적용되면 손익이 산출될수 있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혐의에 대해 소명하시고 세무조사 결과 증여세 부과 이하의 금액으로 증여된 것이 확인되면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납부할 본 세금이 존재해야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있으나 납부할 세금자체가 없다면 무신고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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