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리 계약 후, 아버지 이름으로 입금된 매도 잔금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했다면 세무사분이 부친의 통장 내역(소급10년)을 확인해서 금전 이전에 대한 분석 및 각 거래에 대한 사유 분석 결과에 따라서 개별 이체에 대한 증빙 및 사유를 반영해서 신고를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슈가된 자금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인에 속하는 선생님의 통장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사유를 입증하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동 사항에 대해서는 2가지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슈 1 : 부동산 거래가 존재했었다는 사실 입증 
● 대책 : 동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2016년 양도된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거래사실 그리고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률 :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 반영이 원칙으로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거래가액, 계약일, 거래신고일이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표시된 경우, 매도 사실 및 금액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이슈 2 : 부친의 계약 대리에 대한 증명 
● 대책 :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로 부친이 부동산 계약에 대해 대리를 하셨는지 여부를 공식 자료로 입증이 어려운 상태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매도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한 사실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를 작성하고, 부친 계좌로의 수표 입금 → 대출 상환 → 본인 통장 입금 내역이 이뤄졌음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해당 금전이 실질적으로 귀하의 재산이었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준비 자료 : 1. 사실 관계에 대한 요약 혹은 간략히 정리한 사실관계증명서, 2. 부친 통장과 본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럼 이 때 소명자료는 등기부등본과 저와 남편의 입출금 내역으로 소명이 될까요?
--->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면 소명이 가능할 듯 하기도 합니다. (이부분 맡겨주세요)

2. 위 내용으로 세무조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 받아보실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려요)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2016년에 집을 매도하신거라면 등기부등본 상 거래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거래금액에서 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아버님 명의로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보대출 상환한 내역, 등기부등본 상 거래금액,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소명서 등의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네 등기부등본과 입출금 내역으로 잘 설명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은행에 상환내역을 추가자료 요청하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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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대리 계약 후, 아버지 이름으로 입금된 매도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