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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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29세입니다. 2023년 11월 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친구랑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 포함1세대인가요?
아니면 따로 1세대인가요?(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제 밑에 있습니다.)
고*욱 님
조회 : 142건
답변 : 3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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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채택답변
전입신고하고 경제적 독립이 되어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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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 소득이 있을 것 등의 조건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세대분리자체가 되어야 별도세대인데
이미 부양가족으로 부모님께서 질문자님 밑에 있다면
1세대 입니다.
요지는,
세대분리를 한다음, 그 분리한 세대가 인정되는지 안되는지를 다투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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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중위소득40%이상이 있으면서, 독립생계유지 하면 1세대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대를 판별하는 것은 각기 다른 정책이나 기관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을 통상 한 세대로 봅니다. 그렇다고하여 제 자신이 독립하여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이 자동으로 1세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시한 상황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별도 세대로 되어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부양가족 여부를 세대 구분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세대구분 기준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1세대 취급 여부를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의 정책과 지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입주자격이나 지원대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재산규모,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에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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