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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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중도정산

    주택매매시 사용하려고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으려합니다.

    케이스별로 소득세 적용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나요?
    퇴* 님
     조회 : 175건 답변 : 2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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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7

    퇴직소득세 중도정산 사유에 무주택자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도 해당됩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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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이지만 세법상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1)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퇴직소득금액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금액)

    2) 임원의 퇴직소득의 한도액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10
    2012.1.1.부터 2019.12.31.근무기간*** /12

    +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x 1/10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10 10
    2020.1.1.이후의 근무기간*** /12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에 서면 협의를 통해 회사에서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 퇴직금을 일정액 이상 받았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 적용 : 일방적으로 중도정산을 요청했거나 계약서에 퇴직전 중도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퇴직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 퇴직소득세 적용 : 반면, 계약서에 퇴직전 중도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회사가 중도정산을 권유한 경우는 퇴직으로 간주해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로부터 과거 5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업장 기준일로부터 10년 미만 근무 경우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분류이며, 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금 중도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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