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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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단위 신청 시 주/종사업장 판단 관련 기준
신규법인을 서울,판교에 사업장을 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서울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려합니다.
서울은 주요 경영진이 상주하고, 판교에 추가로 지점으로 두는 이유는 업종특성 상 구인에 유리하여 지점을 두는 것인데
아무래도 근로자 수 및 거래량은 판교가 더 많을 듯합니다.
주 사업장보다 지점에 거래나 인력이 더 많을 경우,
추후 혹시나 있을 세무조사에서 실 사업장 판단에 대해 리스크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윤*호 님
조회 : 2285건
답변 : 2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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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주사업장보다 지점에 거래나 인력이 많다고 종된 사업장을 주된사업장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주된사업장은 서울로 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사업장 같이 쓰고 종된사업장에는 종된사업장번호만 추가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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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매출이 높은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서울과 판교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 실제 두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인력 또는 거래가 더 많다고 하여
차이점을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 사업장과 종사업장의 구분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 수나 거래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행사 장소, 주된 사업활동 장소, 소재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경영진이 상주하고 경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을 주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주요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주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사업장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경영진이 상주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교의 사업장은 그저 사업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종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서는 앞서 말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장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할 때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