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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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권리금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권리금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몇달뒤에 가게인수를 받게되었는데요
    비용처리를 할려고 양도인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드렸는데
    금액이 커서 한번에 처리를 하게되면 매출이 크게 잡혀서 부담이 되신다고
    매년 분할로 나눠서 비용처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권리금을 분할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D***L 님
     조회 : 704건 답변 : 3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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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일을 기재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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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8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권리금을 지급하면 모두 정리해야합니다.
    그러나 양도인과의 합의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드시 확약한다면 원활한 합의를 위해 양보하시는것도 괜찮을것같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금액에따라 질문자님이 매년 처리할수있는 감가상각비금액이 줄어들어 매출이 높은해에 누진세율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비용처리 자체는 세금계산서를 받기만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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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양도 양수 계약이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자는 매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이미 양수도와 폐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매년 분할로 비용처리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며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제 블로그에 사업 양수도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그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dhcta&logNo=223690956026&categoryNo=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 기준에 따르면 권리금은 일시적으로 일괄 지불하더라도 비용인식은 권리금 사용기간에 걸쳐 분할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게 인수 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권리금을 조금씩 비용처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 세금계산서는 규정에 따라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달 후에 가게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이미 지불한 권리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한번에 발행하고 매년 권리금을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권리금을 부분적으로 인식하여 비용을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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