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을 받았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자연스레 과세표준이 증가 할수 도 있으므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서형민 · Answer

ㅎㅎ이중과세라는 말은 어디서 들으셨나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이중과세로 볼 소지가 있지만,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입니다.

소득세율은 과표구간에따라 높아지는 누진세율구조인데, 각각의 소득으로만 계산하면 누진세율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국세청 웹사이트 설명입니다 ~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A사업자는 별도의 개인사업자이면서 '담즈'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사업소득'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소득' 두가지 형태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두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은 정산이 되고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게 법에 맞으며, (이러면 합계소득이 높아져 누진세를 적용받기에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근로소득 때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기 납부세액' (먼저 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차감해줍니다.

(안그러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의 종류를 분산시켜 낮은 세율을 내고 끝내버리는 편법이 발생합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소득의 합산과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상적인 계산으로 보입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개인사업자소득 +근로소득 2900만원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25.2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반드시 25.5월에 24년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합산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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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누진과세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이건 이중과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