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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 공동사업자 등록 및 소득분배율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근로자인 부부가 5월에 창업하며 공동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업 시 사업소득(순이익)
    월 600만원 가정

    2. 사업자 등록 및 소득분배율
    남편과 아내가 개인사업자 공동등록하고, 소득분배율은 '25.5~8월은 남편 80%, 아내 20%, 9월부터는 아내 100%로 변경

    3. 문의사항
    - 3번과 같이 진행 시, 5~8월의 남편 사업소득은 총 1,920만원인데, 이 외 기타소득이 없다면 근로외 소득은 2,000만원 미만이므로 추가 건강보험료 미부과 및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제외가 맞나요? (+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도 겸업이 별도 통보되지 않는 것인지)

    - 소득분배율은 그렇게 정한 근거 및 증빙을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나요?

    - 9월부터 아내가 100% 사업소득을 가져가도 남편이 공동대표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

    - 상기와 같은 공동사업자 등록 및 분배율 적용 시, 단독사업자 대비 세금 및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 님
    조회 : 827건 답변 : 2건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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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9
    채택답변

    - 3번과 같이 진행 시, 5~8월의 남편 사업소득은 총 1,920만원인데, 이 외 기타소득이 없다면 근로외 소득은 2,000만원 미만이므로 추가 건강보험료 미부과 및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제외가 맞나요? (+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도 겸업이 별도 통보되지 않는 것인지)
    보수외 소득에대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데, 종합소득 합산대상 제외는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합니다.
    또한 재직중인 회사에서 개인의 홈택스 등을 조회해보지 않는이상 알 수 없습니다.

    - 소득분배율은 그렇게 정한 근거 및 증빙을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나요?
    동업자간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 9월부터 아내가 100% 사업소득을 가져가도 남편이 공동대표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
    공동대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와 같은 공동사업자 등록 및 분배율 적용 시, 단독사업자 대비 세금 및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독사업자인 경우 100%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서 보험료와 소득세가 계산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이 각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아내의 경우로 예를들면 아래의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x [4(5,6,7,8월) x 20% + 4(9,10,11,12월) x 100%] = 2,880만원
    과세표준: 2,880만원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보수 외 소득에대한 건강보험료: (2,880 - 2,000만원) x 약8%

    단독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x 8 = 4,800만원
    과세표준: 4,800만원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보수 외 소득에대한 건강보험료: (4,800 - 2,000만원) x 약8%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크기에따른 누진구조이므로 사업소득금액만 가지고 단순비교 불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안녕하세요.

    1) 비용뺀 순이익인 소득금액기준으로 건강보험료등이 부과됩니다.
    2) 소득분배율은 공동사업자이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겸업 통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재직중인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소득분배율은 사업활동에 참여한 정도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 자료는 필요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 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아내가 100% 사업소득을 가져가도 남편이 공동대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사업자 등록 및 분배율 적용 시 단독사업자 대비 세금 및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부담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료도 각 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정한 예상치는 사업의 종류, 사업부담비율 등에 따라 달라져서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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