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같은 사업장에 자식 법인설립
제 사업장 주소에 자식이름으로 법인을 추가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관리하고있는 카드단말기 계약업체들을 하나둘 이전 해서 임대료를 자식앞으로 하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티* 님
조회 : 177건
답변 : 4건
25.04.20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을고 하나의 주소에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발급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 재화나 용역으로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가로 공급할 경우 또는 반대로 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겠지만 언뜻 위규정 적용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소재지당 1사업자이기때문에, 같은 소재지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구분되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건물내에 다른층이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의 층이라면 기존 사업장이 있고, 그 중 일부분에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는 사무실 등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등 업종은 사업장을 구분하기가 곤란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나서 관할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것 입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안녕하세요.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법인설립하는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 하므로
무상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법인설립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0
1임대공간 당 1사업장이 원칙이므로 공간을 구분지어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거나
전대계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법률 및 회계적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적으로 주소, 설립 목적,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식 법인 역시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소는 같더라도 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실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법인 간 이전: 결정권 구조 등에 따라 법인 간 계약은 물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자식 법인으로 이전할 경우,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양도차익 문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을 하나둘 이전하려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양도가치와 실제 양도가격간 차액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4. 이중과세: 같은 주소지에서 여러 법인을 운영할 경우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이중과세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5. 계열사 선정: 계열사 및 관계회사의 선정 기준에 한하 필요로 한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