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공시가 1억미만 경매 낙찰시 취득세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사항에 연계된 법률 규정을 정리드리고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도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법률 및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세대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은 1세대가 1개의주택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 ( 이하 이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표준세율로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4% + (2%×2) = 8%
>>>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인 8%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1%~3%의 세율이 적용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1%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 3 ) x 1/ 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3%)
>>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관계로 1% 세율 적용

2. 결론 : 위에서 정리드린 근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8%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 소재 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도 소재 주택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 답변에서 취득하시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주택으로 보고 세율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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