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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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택배업에 종사중인데 청년세액감면 및 업종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업종코드를 미쳐 변경하지 못하고 기타물품운반원(940919)로 택배업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알게 되고 현재 저의 업종에는 감면 적용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종 추가 및 변경을 하게 되면 창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글도 있고 기타물품운반원에서 택배업으로 업종변경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사례들도 있어서 쉽사리 추가 또는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이 적용이 된다면 업종변경 또는 추가하고 난 시점에서 부터 발생한 매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타물품운반원 업종코드로 발생한 매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년도에 냈던 종소세도 청년창업세액감면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876건 답변 : 3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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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기타물품운반원(940919) 업종코드는 1인 프리랜서로보아 인적시설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감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변경이라기 보다는 추후에 택배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시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찾아줘세무사 블로그에 제가 적은 블로그 글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부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창업감면을 전남 광양시의 경우 5년간 100%적용이 가능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프리랜서식으로 94~ 소득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창업감면 경정청구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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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창업시 업종 지역 나이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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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업종 변경 시 창업 인정 여부
    기존 사업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새롭게 택배업 사업자 코드로 창업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세액감면 적용 시점
    신규 사업자등록 시점 이후 발생한 매출만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의 기타물품운반원 업종으로 발생한 과거 매출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3. 경정청구 가능성
    위와 같은 이유로, 전년도에 기타물품운반원으로 신고했던 매출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소급하여 경정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이나 세액감면 신청 등 세무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업형 청년창업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에 창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창업일을 기준으로 29세 이하의 청년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하건대 신규 업종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업종 변경 혹은 추가 후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매출부터 적용되지, 기존의 업종으로 누적된 매출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므로, 전년도에 냈던 종소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 상담 및 사업체 등록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는 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전문가인 회계사나 세무사의 상담도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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