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양권 매매시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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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분양권 매매시 문제될까요??

아버지가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아버지,아들 모두 무주택자 입니다.
분양금액은 564,000,000
발코니 확장비 14,500,000
총 금액 578,500,000 원입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은 총 금액의 10%로 57,850,000 입니다. 아버지 자금부족으로 제가 분담한 상태입니다.

납부는 총 2회차로
1회차 계약금은 총 11,450,000 중
매도자(아버지)가 9,450,000원
매수자(아들)이 2,000,000 부담하고 (이체내역있음)

2회차 계약금은 총 46,400,000 으로
매수자(아들)이 시공사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하였습니다 (이체내역있음)

현재 해당 아파트는 일부 미분양상태이며 아파트 동에따라 프리미엄이 있기도하고 동전피정도 나오는곳도 많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직접 중도금및 잔금이 어려울것같아 분양권 매도를 하려 하는데 그냥 제가 무피로 매수하려합니다.

증여시 취득세율이 높아져서 일반 매매로 하려하는데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매매시 아버지가 부담한 계약금 945만원은 제가 아버지께 이체해드리고 명의변경하려합니다

오*웅 님
조회 : 1540건 답변 : 1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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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세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간 분양권 매매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를 진행한다면 세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매매일지라도 법적으로는 부동산 매매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대금과 법적인 실거래가 대비해 차이가 나면,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이 아닌 시세(공시지가나 신고가액)로 산정합니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족관계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담한 9,450,000원을 이체할 때, 그 이체 내역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의 무상금전출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양권의 매도인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자가 매수자를 대리하여 계약의 해제, 대금의 청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임을 받은 매수자는 이를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