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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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물 기부시 종소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용기한 임박한 상품을 기부하여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A사업자가 청년세금감면혜택(종소세 100% 감면, 지역이 용인입니다)을 받고 있습니다. A사업자 외에 B사업자를 올해 신규로 등록하였고 현재 매입/매출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A사업자 재고를 B사업자 명의로 기부하여 2026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면 탈세에 해당할까요?
    아예 불가능한 방법일까요?
    곽*영 님
     조회 : 576건 답변 : 2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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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안녕하세요.

    1. 해설

    본인의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A사업자의 매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내부거래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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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A사업자 재고를 B사업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B사업자가 해당 재고를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사업자가 기부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탈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국세청에 연락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 신규 사업장 등록시의 조정이나 사업장 간의 재고 이동 등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영역입니다.

기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기부를 직접 하신 것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A'가 가진 상품을 사업자 'B'로 옮겨 기부하는 것은 사실상 'A'사업자가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사업자의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세 피회를 위한 억지로의 사업장 등록이나 허위 기부 등은 필요 이상의 세무 감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탈세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가능한 방법이 아닌 경우라도,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규정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소세 감면이 전제되는 특별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기부를 진행하시기 전에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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