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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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피부양자에 대해 궁금해요

    피부양자로 되어있으신분이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받고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용근로자는 연 2000만원이 넘어도 피부양자로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는 8일 이상 근무 220만원 소득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건 알고 있는데
    이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연소득 2000만원 넘을시에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사에 전화했더니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본인이 직접 전화하라고 해서 여쭤봐요
    김*니 님
    조회 : 3106건 답변 : 2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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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1.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일반 원칙)
    피부양자는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과표 5억 원 초과 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등
    따라서, 소득만으로도 연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회복 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얻으려면:
    소득이 다시 2,000만 원 이하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기타 재산요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함)

    회복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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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피부양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소득이 일정금액 초과하면 피부양자 박탈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피부양자의 자격을 다시 얻으려면, 먼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연소득 2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하며,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지난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근로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어서는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연 2천만원 기준과는 달리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일정 기간동안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도 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 공단에서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니 직접 전화하라고 한 것은, 상세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권장 사항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정확한 권리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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