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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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소형화물차량 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신규법인사업자인데요, 이번에 법인명의로 소형화물차량(전기 포터)를 구입했습니다.
    법인이라 보험 계약자를 법인으로 계약했어야 하는데, 개인(대표자)로 가입해버렸습니다.
    물론 보험료도 개인으로 납부했구요 (법인통장에서 출금안됨)

    계약자 - 대표이자
    피보험자 - 대표이사

    사실상 이 포터트럭은 업무에만 사용합니다.

    이 화물차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할부금 비용처리, 충전비 비용처리 등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인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바꿀수가 없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이 님
     조회 : 1805건 답변 : 3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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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전기 포터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자가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법인 비용 관련해서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전기 포터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보험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충전비,수리비,보험료 등 지출하였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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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1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세법에서 규제하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법인명의로 구매하셨다면 말씀하신 관련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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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태로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할부금 비용처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보고 납세 상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차량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보험 계약자를 법인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 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명의로 소형화물차량을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법인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보험료를 내면서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항상 틀림없는 정보와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 혹은 해당 보험사,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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