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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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준시가 계산방법 및 거래
준공일이 36년된 상가+주택인 겸용주택이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주변시세도 형성되어있지 않고,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대로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 기준시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니다.
1. 상가부속토지
= (국토부 공시가격의 대지면적 전체 - 산정면적) x 공시지가
2. 상가건물기준시가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양도)
3. 개별주택 공시지가
이 1+2+3을 하는게 맞는 기준시가 산정방식인가요??
그리고 2번의 국세청기준시가 조회시 기입해야되는 건물면적란은 연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있는데 국토부 공시가격에 기재되어있는 '건물연면적전체 - 산정면적'을 하게되면 주택비율을 뺀 상가전체의 연면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저 산정방식이 맞다면 기준시가 +/- 5%이내의 금액으로 거래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서*권 님
조회 : 1420건
답변 : 1건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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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상의 용도 신축연도 등 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등을 통해 계산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의 공시지가와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를 합산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상가부속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그 토지의 면적을 곱한 가격이 될 것이고,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공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참조하면 됩니다. 개별 주택의 공시지가 또한 국토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면적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면적으로 표시되며, 국토부의 '건물연면적전체-산정면적'을 뺀 값이 상가 건물의 연면적이 될 것입니다.
기준시가 +-5%이내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와 최종 거래 가격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상을 통해 거래 가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서는 위의 방식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토지거래가격, 건물의 실제 가치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복잡한 구조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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