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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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친족범위 및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 저희 외숙모(저희 엄마의 오빠의 아내분)께서 저에게 증여를 해주실때 친족으로 보아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외숙모로부터 받는 1천만원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이**이 님
     조회 : 948건 답변 : 3건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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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1) 1번 사례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6촌이내 혈족을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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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1. “외숙모는 증여세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천만 원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2. 외삼촌이 생존 중이든, 돌아가셨든 관계없이,
    외숙모는 귀하와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적용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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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외숙모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2. 외숙모님은 외숙모님인 자체로 공제가 가능하며 외삼촌의 사망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라고 하지는 않고 공제금액이라고 부르지만, 1천만원까지 세금이 안나오는 것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친족 범위는 양도세법 제53조에 따라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종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숙모는 제2종친족에 해당하게 됩니다.

증여세 친족별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연간 1억5천만원
- 제2종친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연간 1천만원
- 제3종 친족 (그 외의 친족): 연간 1천만원

따라서 외숙모로부터의 증여는 제2종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외숙모로부터 받는 증여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외숙모는 제2종친족으로 분류되므로, 1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단, 각 연도별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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