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증여세 기타친족 범위 및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외숙모에게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증여세법을 보니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 비과세인것으로 보이는데요,
1. 저희 외숙모(저희 엄마의 오빠의 아내분)께서 저에게 증여를 해주실때 3촌인척으로 보아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외숙모로부터 받는 1천만원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재혼은 안하셨습니다)
이**이 님
조회 : 8399건
답변 : 2건
25.04.22
-
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질문: 저희 외숙모(저희 엄마의 오빠의 아내분)께서 저에게 증여를 해주실때 3촌인척으로 보아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기타 친족은 증여세법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으로, 구체적으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타 친족에게는 증여세 과세 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외숙모는 수증자에게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숙모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2.. 질문: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외숙모로부터 받는 1천만원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재혼은 안하셨습니다)
민법 제775조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외숙모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여세 등 세법상 해석은 실무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적용 시에는 국세청 유권해석이나 최근 판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1) 1번 사례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6촌이내 혈족을 넘어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혈족과 인척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1. 외숙모의 경우에는 기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외삼촌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에 대한 3촌으로의 인척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외숙모로부터의 증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며,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외삼촌이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숙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이는 3촌인척에 해당하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며, 세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