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지분율 변경 소급 적용 되나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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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사업자 지분율 변경 소급 적용 되나요?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을 소득 발생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해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지분율 변경일을 소급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과거 날짜로 신고 가능?)
2. 과세표준이 확정되기 전(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면, 해당 지분율 기준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것이 맞나요?
3.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약정서, 지분율 변경 동의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주*름 님
조회 : 1532건 답변 : 2건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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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지분율소급적용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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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그건 불가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소득금액조절은 무한정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제로 사업자등록정정시 공동사업자 변경시점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3. 동업자변경시에는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지분율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변경이 일어난 날이후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날짜로 신고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으 권장합니다.

2. 이는 이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경된 지분율이 적용되는 날부터 해당 지분율에 따른 소득이 귀속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당 행정기관의 요구사항 및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약정서 및 지분율 변경 동의서 외에도, 회사의 정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사 정관, 주주명부 등), 회사 설립 공고문, 회사 설립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