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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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기결정 신청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조기결정 신청서가 날라왔는데, 2023년도에 대한 예상 고지액을 430만원 정도 내라고 하네요

    당시 처음으로 프리랜서 직업을 하던 터라 세금 신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갔었는데

    문서에보니 46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아놨었더라구요
    근데 제가 통장에 2023년 통장에 찍힌 수입을 계산해봤더니 5개월 일해서 (180일 미만) 4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한 종합소득세에

    신고 과세표준 0
    결정 과세표준이 3900만원 정도
    결정 산출 세액이 460만원 정도
    결정 가산세액이 110만원 정도
    예상 고지세액이 430만원 정도

    가산세 산출명세에 보면
    종합소득세 - 2023년 - 납부지연 가산세 - 대상금액 300만원 정도 - 세율 미납일 * 0.022% - 세액 25만원 정도
    종합소득세 - 2023년 - 무기장 - 대상금액 460만원정도 - 세율 20% - 93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 결정 산출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수입은 수입대로 지출도 꽤 많이 한 편인데,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기결정신청서에 대한 회신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아*개 님
     조회 : 3983건 답변 : 6건 25.04.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지금 이라도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지 세무세
    여쭈어보고 할 수 있다면 기한후신고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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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오신 것으로 보이네요. 조기결정신청서는 보통 30일 이내에 회신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업무 관련 비용이 많으시다면 조사관과 협의 후 기한후신고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과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주시면 감소세액의 일정 %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세금감소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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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안녕하세요.

    과세예고통지가 나왔다면 원칙적으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고지세액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결정신청서를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면 되지만, 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으시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셔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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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2

    23년도 소득을 현재 무신고 하셔서 이런 서류가 날라온 것입니다
    조기결정신청서 전에 해명자료가 왔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 임의로 결정고지를 합니다

    3.3사업소득을 받으셨지만 23년도 소득에 대해 무신고를 하신거 같네
    조기결정신청서에 답변이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적용되어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액이 다르다고 소명하거나 지출 경비를 실지 장부에 맞춰 반영해야 하는데
    판단컨대 세무사의 도움을 조속히 받으셔서 가산세를 줄이고 조사관과 소통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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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기준경비율로 계산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기한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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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기장에 의한 기한후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기결정신청서란 아무런 이의가 없을때 신청하는 것이라서 의미가 없고
    그 앞에 있는 과세예고통지서가 주된 내용입니다.
    (뒷장의 조기결정신청서는 그냥 따라 오는 겁니다.)

    정식으로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로부터 받은 조기결정신청서는 해당 연도의 예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야하는 것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작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경우 소득과세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소득이 변동이 큰 사람들에게 발송됩니다.

신고 과세표준이 0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세무관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결정 과세표준은 세무서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입니다.

결정 산출세액은 이 소득에 대해 내야할 세금이며, 가산세는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하지만, '모두 납부'해야 할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실제 수입보다 과다하게 소득을 산정하였거나, 지출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소득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정세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세액을 수정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금 납부의 신고, 납부, 분할납부 신청 등 여러 사항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결정신청서에 대한 회신 기한은 신청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반환기한을 넘기면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복잡하므로, 가능하다면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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