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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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신고 중, 취/등록세 영수증 내 과세표준
각각 90년, 91년에 매입한 서울 아파트를 2월 중 매도하였고,
양도세 신고/납입 기한인 4월 30일 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관련하여 증빙자료들을 준비하는 중인데요.
당시 법무사를 통해 '등록세' 영수증은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해당 영수증에서의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1.7억 /2.9억, 영수증 내 과세표준 1.2억) 아마 당시 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 같은데요.
--> 이럴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소명 등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1번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취등록세 영수증과 증빙을 소실된 상태로 정의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당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이*표 님
조회 : 330건
답변 : 3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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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1. 등록세 영수증 상 금액과 실제 취득가액이 다르다면, 그것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로 간주할 수 있고, 실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론적으로는, 증빙이 없더라도 당시의 일반적인 매매가 수준이나 기타 간접자료를 통해 추정가액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금 내역, 차용증, 은행 대출 기록 등이 있다면 그것으로 취득가액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실거래가 자료, 공인중개사 중개 기록 등이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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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취득세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명안내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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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럴 일은 없습니다.
2. 실제취득가액은 양도세 신고때 제출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1번은 무시하고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과세표준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적게 기재된 등록세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취득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점부터 이제까지의 가격변동, 과세표준 구성 등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적게 적힌 증빙을 제출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등을 토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시가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송금내역 등)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에는 상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혼자 처리하려고 하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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