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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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형제 명의의 집에 노부모와 무상임대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자녀 A가 소유한 강남 고가의 아파트에 A의 부모님과 자녀B( A와는 형제관계) 같이 무상임대 하려고 합니다.
강남구라서 매매시세는 매우 고가지만 전세시세는 7-8억정도 됩니다.
자년 B가 부모님과 무상임대로 들어가 거주하려는데 (세대주 B로 등록하려구요)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B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야할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돈이 많이 없으셔서요)
형제관계인 A와 B가 전세 계약을 해야되면 보증금은 시세 상관없이 1-2억정도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동거하게 되는 아버지와 B가 공동명의로 집 소유주인 A와 전세계약을 시세 상관없이 낮은 가격에 해도 문제 없을까요?
복*이 님
조회 : 1363건
답변 : 2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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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저가로 임대하시는 경우 그 이익만큼 증여가 되며, 해당 이익은 시가(시세)대로 계산됩니다.
소유자 본인이 살면서 부양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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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으로 계약하는 경우 무상임대 등 증여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형제 관계에서의 무상임대는 납세 관련하여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부모님이 만일 복지급여 수령자로서 복지기준이 가구당 연간 수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짜로 살게 된다면 이것이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B씨에게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경우 전세 계약서는 당연히 시세의 약 80% 선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은 전세금으로 전세를 맡긴 부분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간에 보증금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세무 공무원들이 추정 조사를 통해 시세보다 낮게 계약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참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B가 공동명의로 집 소유주인 A와 전세 계약을 시세 상관없이 낮은 가격에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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