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의 件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재직자 입니다.
  저희 회사가 2023년 부로 중견기업이 되어서 유예기간 중에,
  금년도 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유예기간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년에 중견기업이 다시 된다면, 2026년 12월31일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딱 2026년 4월(중소기업 신고 월) 까지만 가능한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 님
  조회 : 751건 답변 : 3건 25.04.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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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3

  다시 중견기업 되면 유예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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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특령 §2②)
  
  다만,
  아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령 §2② 단서).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실질적 독립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만, 2015. 1. 1. 이후 관계기업기준은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④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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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철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조특법 2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4.11.12 개정)
  < 답변>
  매 해당년도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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