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1개에 사업자 2개 가능한가요?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개의 사업장소재지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두가지 종류를 겸해서 사업을 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하는 업종을 모두 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우선은 다음과 같이 정리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1) 원칙 :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대표자로 하나의 사업자등록 원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2) 예외 :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과-2092)

나. 업종 추가
(1) 원칙 :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 가능
(2) 고려 사항 : 기존에 쇼핑몰 (전자상거래 추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해당 업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에 업종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업종인 ‘렌탈 스튜디오’는 임대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창업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업종 추가시 기존 업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창업 감면이 적용 및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 비용 안분
(1) 근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공동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2019. 3. 20.>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요지
○ 공통 수입금 (공통 매출) : 총수입금액 비례로 안분
○ 공통 경비 (같은 업종) : 총수입금액 비례
○ 공통 경비 (다른 업종) : 개별 필요경비 비례
○ 그외 항목 : 사용면적, 사용시간 등 국세청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

라. 결어 : 전체적인 사업 현황을 알 수 없고 공유해주신 정보에 국한하여 답변을 드리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예진 · Answer

쇼핑몰사업자여도 월세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에는 한가지 사업자 등록번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쇼핑몰 사업자와 스튜디오 사업자를 동시에 하시려면 이미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스튜디오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시 월세는 한번만 내는것이므로 한번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성인 · Answer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어있어야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실제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서형민 · Answer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질문: 상가 계약 용도는 스튜디오로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 사업자로 해서 월세 공제 받으려는데
쇼핑몰 사업자여도 무관할까요?
-답: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하면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 놓으시고 임차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송금내역 등으로 비용처리는가능합니다.

장희성 · Answer

업종을 추가하시거나 별도 사업자를 내시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공간을 구획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강태훈 · Answer

무상임대차계약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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