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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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 잔금 전 부부 공동 명의 시, 취득세 얼마일까요?
<상황>
분양가: 7억 4,400만 원
현재 실거래가: 10억 원 정도
남편 단독 명의로 분양받음,
1. 잔금 전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 희망 (50:50)하는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부부 증여 공제가 6천만원인지 아님 6억 공제가 되는지 헷갈립니다.
6억 공제는 이혼, 상속, 특수 조건에서만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많이 오른 경우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명의 변경 시, 감정평가 후 30% 차감 적용으로 취득세 과제 표준을 나출 수 있는 것도 가능할까요?
럭** 님
조회 : 2771건
답변 : 2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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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주택 사용승인 하면 취득세 50프로씩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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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분양권의 경우 잔금 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상황에서는 별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 완공되는 시점에 각자 계산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부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권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실거래가(매매사례가)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50%지분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초과하여 산정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배우자 간 증여세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 유형이 이혼, 사망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일반 증여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분양 가격 7억 4천4백만 원 중 3억 7천 2백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증여를 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분양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높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명의 변경 발생 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가액에 대해 부과되며, 이 때 취득 가액은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게인 100%를 취득가액으로, 여기에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후 30% 차감 적용으로 취득세 과제 표준을 나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과세하는 시점에서 이미 명의가 공동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취득세 과진단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분양된 아파트의 명의를 공동으로 바꾼 후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포털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진행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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