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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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과 아파트 방 한칸에 대한 무상임대차계약
부모님 소유 아파트의 방 한 칸에 대해 무상임대차계약을 제 법인과 체결하였다 하였을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면 방 한 칸에 대한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부모님과 제가 같이 아파트에 거주한다 하면,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을 넘어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호***라 님
조회 : 434건
답변 : 1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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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개인상 필요에 의해 주거를 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면 아래에 따라
부동산 시세에 연 2%의 무상 사용료율을 곱한 뒤, 5년간 무상 임대로 얻게 될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계수인3.7908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 : 부동산 시가 x 2% x 3.7908입니다~
이익이 5년간 1억이 되지 않으면 증여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법인이 사업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이 임차료만큼 이익을 보았기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다른 영역으로 계산아 되고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과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부모님이 받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이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는 경우, 부모님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이익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사한 부동산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의 같은 크기의 방이 월 100만원에 임대되고 있다면, 그것이 사용이익의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간 합계로 계산하여 1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거주할 경우 부모와 자식 간에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을 넘어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무상임대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상세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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