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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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아들(본인)인데 저만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있는경우(와이프는 애들과 따로 세대분리해서 다른집에 살고있음)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인(아들) 1주택보유
와이프 무주택
부모님 2주택보유
세대구성현황
결혼 후 혼자 부모님과 본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상태
1. 본인(세대주, 1주택) 부모님(세대원,2주택)
2. 와이프(세대주,무주택) 아들1, 딸1
본인(아들) 2012년 결혼 후 2017년 1주택 구매
2019년 부모님께서 본인(아들)집에 전입하고 아들(본인)도 부모님댁으로 전입하여,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구성
2022년에 본인(아들)이 세대주로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변경함. 와이프는 아이들과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되어있으며 본인(아들)과는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있음
이 경우에 본인이 추가로 청약에 당첨되어 신규로 1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여 2주택이 되면 부모님이 보유하신 주택수와 합산이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중과대상이라면 지금 이라도 제가 와이프쪽으로 전입을 해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면 중과대상에서 배제가 될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리 님
조회 : 697건
답변 : 3건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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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 신규주택 구매 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세대 분리가 되어도 중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과 함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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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당첨시점에 주택수를 부모님과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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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과 기존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카운트하며 이경우 다주택인 경우에는
8%, 12%등의 중과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경우 세대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과 부모님께서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 중과에서 제외될 수가 없겠습니다.
위 내용으로 본다면 중과대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소속 가구의 주택수가 합산되어 취득세 중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주택수의 합산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에는 본인(아들)이 추가로 청약에 당첨되어 1주택을 더 구매하게 된다면 본인의 주택 보유 수는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소속되어 있으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까지 합산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와이프의 세대로 전입을 한다면, 본인의 주택 수와 부모님의 주택 수가 따로 계산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법률 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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