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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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성실법인해당여부

    25년 부동산 컨설팅수수료 매출 100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억(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매매하였음) 공실 상태의 매매로 임대매출 없음

    이럴경우 25년도 성실법인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컨설팅매출만 100만원으로 보고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게 맞는건가요?

    크*미 님
     조회 : 489건 답변 : 4건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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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성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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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컨설팅 매출만 있으므로 일반법인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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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은 성실법인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1. 성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되거나(3년 이내)
    2. 전체 매출보다 금융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더 많은경우

    간단하게 위와같은 때에만 성실법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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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성실신고대상자기준에 따르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임대매출이 없고, 이자 배당소득이 없다면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성실법인 여부는 사업자의 의무 이행 상황, 세무 신고 및 납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요한 것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신고한 소득, 이자, 배당 등 금융수익이 자본금 등 경영자산에 비해 높거나, 사업수입에 비해 외상매출금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 등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매출이 100만원인 것만으로는 성실법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소득과는 별개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 역시 성실법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전체적인 세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세하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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