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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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부담과 환급
상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9평 상가이며 교습소라 비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집 주인이 매매시 제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내는게 맞는지 그렇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나오면 제가 내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하네요
현재 주인은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여*애 님
조회 : 192건
답변 : 3건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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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습소라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이죠.
질문 내용이 면확하지 않네요
상가를 매수하는 겁니까 매도하는 겁니까?
아마 주인이 매도자 같은데요.
미등록자라소 실제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매매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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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해당 건물이 상가인지 집에 해당되는 주택인지 명칭이 불확실합니다
상가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주택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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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상가를 사고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매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상가를 매매할 때는 거래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집주인)의 부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매도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상에서 특정 약정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환급 관련하여서는, 비과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합의와 약정을 잘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용은 법적인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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