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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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천징수 안 한 기타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배경)
    포스타입이란 글을 쓰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작년 2,4,5,6,7월 달에 1회씩 입금 받으며 5회에 걸쳐 돈을 벌었습니다. (꾸준한 금액아님. 10만원 이하~60만원처럼 다양한 금액대를 그 달에 글이 팔린만큼 받음)
    5회를 통해 총 받은 금액은 140만원 정도 입니다.
    저는 현재 학생으로 무직이라 근로소득은 일절 없습니다.


    (질문)
    1. 우선 해당 경우가 기타소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어플이 원천징수는 따로 안하고 어플차원에서 일부 수수료만 뗀 후 이체해주는걸로 알고있어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140만원(어플이 떼간 수수료 10% 포함)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3.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인터넷을 검색했을때, 어디서는 300만원 이하면 괜찮다고 하고 어디서는 100만원 이상이면 해야하고, 어디서는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괜찮다 해서 헷갈립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데 만약 소득신고를 해야할 시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부양자가 세금신고한 여부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 님
    조회 : 2633건 답변 : 4건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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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1.입금횟수나 빈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소득이 지속적이고 꾸준한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는 매우 적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과 재산조건이 동시 적용되는데 소득 요건은 2,000만 원 이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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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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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희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초이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소득은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총 수입 140만원에서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기타 해당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합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되나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 2,000만원을 소득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양자가 세금신고한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자격상실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회계컨설팅 초이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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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3.3%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사업소득은 아닙니다.
    우선 소득의 종류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 기타소득은 법에 열거된 소득만 기타소득입니다. 예를들면 강연료, 해설료 , 위약금 등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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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포스타입을 통해 벌어들이는 프리랜서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창작을 업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강연, 해설, 공모전 수상 등으로 처리하는 돈으로 현재 소득이 낮으시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0원인데
    플랫폼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셨을겁니다. 이 경우 무신고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플랫폼에서 가져간 수수료는 필요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총 매출 (140만원)에 대하여 매출로 하여야 합니다. 그 외 창작물을 만드는데 쓴 비용이 있다면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세금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3. 140만원에 대한 세금신고는 과세최저한에 미달하기 때문에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큰 페널티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4. 피부양자 판단은 세무서에 세금신고한 내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부양자 기준에 위배되는 소득을 올린 경우 세금신고자료가 공유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양자는 피부양자가 세금신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중에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데 피부양자로 세금신고 하게 되면 잘못신고했다고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안내를 받게 되어 알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네, 해당 상황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제외한 경우 서적, 음반 등의 인지재품(지식재산권)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즉 지식재산권과 같은 권리로부터 얻은 소득입니다.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기준은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타소득이 50만원 초과이며 해당 년도 동일 수입자재품 판매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 140만원으로 당해연도 동일 수입자재품 판매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3.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기타소득이 1회당 2만원 이하이거나 1년에 총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는 법적 의무이므로, 규정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소득자가 학생이라면, 그 소득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一般적으로는 부양자의 소득이 적다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부양자가 세금 신고한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에서 알려주는 경우에 한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적인 충고가 아니니 실제 소득 신고나 세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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