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후 신고도 부가세환급 소급적용 되나요?

Question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및 기한 후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임차인도 기한 후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및 기한 후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정확한 명칭은 기한후신고 혹은 정기신고 후 재신고시에는 수정신고이며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의 전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로 보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발급  및 수취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희선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초이, 최희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계약에 따른 월세 세금계산서는 임대계악서에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 날짜를 공급일자로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를 받지 못하였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2023년 12월~2025년 3월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고 부가세 기한 이후 신고를 한다면 임차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부가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발급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기간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건 공제받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확정신고기한후 6개월내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되 가산세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후 6개월이후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공급시기(임대료의 약정 지급일 기준) 도래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고, 이미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취명세 제출기한 기준).

따라서 임차인이 이미 폐업신고를 완료했을 경우 추가 환급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니, 임차인이 요구하는 “부가세 제외 월세만 차감” 요청에 대해 법적 의무는 없으나 분쟁 방지를 위해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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