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통신판매업 폐업 후 재창업 인정(매출X,사무실 부가세환급O)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추징당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보입니다.
예규는 매출실적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 하신 '무실적이면 재창업시 감면 가능' 여부에 관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더라도 명목상 외관만 갖추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었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에 기반한 실무적 운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활동(매출 창출을 위한 준비행위)인 매입 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현재 사업자를 폐업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 전 동일 업종에서 사업활동을 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후 동일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업종으로 재차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재창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매출은 없더라도 매입행위가 존재하여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폐업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주소지 변경, 부업종 추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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