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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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감면) 매출없는 사업자 폐업후 재창업시 창업인정 관련
안녕하세요
기존에 매출이 없는(종소세 무실적 신고한) 사업자를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 사업자 등록 하려고 합니다. 지역도 옮기구요.
기존 업종에서 매출실적이 없을 경우에 창업으로 인정이 되는건 아는데, 문제는 부가세 환급받은 내역이 있어서요.
사업장 임차료(비상주사무실), 사업용 메일 이용비, 그리고 사업 준비할때 사업아이템을 KC인증 받을 때 시험의뢰비가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내역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만 있는줄 알았는데 홈택스 조회해보니 생각보다 여러가지 있어서 아차 싶네요.. 금액도 얼마 안되는거 환급받지 말걸..
어쨌든 해당 내역들로 부가세 환급받은 것이 사업 실적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재창업시 창업으로 인정이 안될까요?
인정이 안된다면 감면기간 5년 중 해당 기간만큼 차감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전*훈 님
조회 : 1275건
답변 : 3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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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폐업 후 다시 개업을 하신 경우라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해보이나
문의자님의 경우에는 일부 매입이 있던 상황이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사실관계 파악 및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담당공무원 조회하셔서 연락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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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창업감면세액공제를 위해서 기존 동종업종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설비투자가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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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기존업종의 경우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개업한 경우이기 때문에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종의 경우 창업감면대상 업종이라면 해당 업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분경리하여 별도의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오랜기간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실적이 매우 적은 경우로, 기본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업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기본적인 비용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사업실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들이 충족되어도 최종적으로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소속된 세무서나 관할청사로 문의한 뒤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였을때 언급하신 액수가 매우 작은 경우라면 사업실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하는 경우에 감면기간이 차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므로 이 역시 신중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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