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웹툰 작가 사업자등록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프리랜서 사업자가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 외의 업무를 제공하는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 처리시 사업자를 내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련하여는 찾아줘 세무사의 세무사님 또는 웹툰 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형민 · Answer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냐 과세되지 않냐가 문제가 됩니다.

과세와 면세의 구분기준은 인적,물적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인적시설(어시스턴트)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미등록가산세와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수입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현재 연수입이 6천만원대여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서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장부(간편장부 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비용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또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면세가 안되겠습니다.(개정사항)
이부분은 또다른 어시스턴트를 고용할 경우 인적시설을 갖춘것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바뀐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웹툰작가이신 경우에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여 창작물에 대해 연재를 통해 대가가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의 분류]
1. 일반과세자 :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롤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함
2. 간이과세자 :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신고 및 납부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다만, 단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셔야 하기 때문에
웹툰작가로 에이전시로부터 작품을 연재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시 분이 계신데, 사실 프리랜서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프리랜서분이 어시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를 보조하는 3.3소득자 또는 근로자분이 있는 경우 인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좋은 이유는
경비처리를 할 때 접대비 등의 금액에 대한 한도액이 높아지고
여러가지 세액감면이나 공제가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해 높고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 대출이나 여러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또 하시면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장점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웹툰 작가님을 사업자등록을 해드렸고 또 작가님들과 상담을 많이 해 보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꼼꼼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예진 · Answer

계속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분들에게 나가는 금액을 비용처리하면 세금은 많이 나올것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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