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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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세 비과세 문의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 세무사님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토지: 80 평

    토지위 지상에 단층 20평 근생 +30평 주택 이 있습니다

    ( 준주거지역으로 부속토지 용도배율을 3배 입니다 )

    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아님)

    매도전 12억 비과세를 받기 위해
    근생을 멸실하고 12억 이하로 토지및 주택을 매도할경우 비과세가 되나요
    정*섭 님
     조회 : 148건 답변 : 2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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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 ~ 양도일

    이지만 세법개정으로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되었으니

    시행시기는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2025.1.1. 이후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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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상가부수토지는 과세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상황에 대해 제가 이해한 바로는 토지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12억 이하로 매도할 예정이시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에서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주택의 양도소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상황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멸실하고 매도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건축물을 없애는 행위일 뿐이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에 별개의 특별한 공제 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1주택 2년 보유 조건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따르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세세한 상담은 꼭 자세히 검토하시고,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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