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신고 및 건강보험료 계산

  안녕하세요,
  
  내년에 미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 후에도 저희 둘 다 미국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미국 달러로 미국 계좌에 소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소득이 한국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제 남편은 귀국 후 처음 5년간 이 국외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남편이 한국에서 소득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만약 5월에 자진 신고를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계속 세금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2. 저희 둘 다 한국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은 저와 남편 각각의 국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3. 남편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소득이 0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감사합니다.
  
  서*현 님
  조회 : 1203건 답변 : 1건 25.04.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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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9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편이 한국에서 소득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만약 5월에 자진 신고를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계속 세금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라서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거주자이지만 미국의 법률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게 되어 양국 정부로부터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조세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협약 제3조에 따라서 하나의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미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조세협약의 거주자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협약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아래의 조세협약에 따라서 이중거주자로 미국의 거주자로만 인정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원천으로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국외소득(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과세권이 없습니다.
  
  제3조【FISCAL DOMICILE】
  
  (1) In this Convention:
  (a) The term "resident of Korea" means:
  (i) A Korean corporation; and
  (ii) Any other person (except a corporation or any entity treated under Korean law as a corporation) resident in Korea for purposes of its tax, but in the case of a person acting as a partner or fiduciary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come derived by such person is subject to Korean tax as the income of a resident;
  (b) The term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eans:
  (i) A United States corporation; and
  (ii) Any other person (except a corporation or any entity treated under United States law as a corporation)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its tax, but in the case of a person acting as a partner or fiduciary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come derived by such person is subject to United States tax as the income of a resident :
  (c) In determining the residence of a partnership which makes a payment, a partnership shall be considered a resident of the State under the laws of which it was created or organized.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maintains his permanent home ;
  (b) If he has a permanent hom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st (center of vital interests) ;
  (c) If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is in n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cannot be determined,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 habitual abode :
  (d) If he has a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citizen; and
  (e) If he is a citizen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Contracting Stat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3) An individual who is deemed to b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no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all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Article 4 (General Rules of Taxation).
  
  아울러 한국의 외국인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거주자 특례’를 적용받아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소득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받은 소득만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거주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세법 제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저희 둘 다 한국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은 저와 남편 각각의 국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답변)
  2-1.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과 다른 기준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고 소득세법과는 달리 거주자와 비거주자여부는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 대상 및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이 됩니다.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imgPopup201906_001/index.html)
  또한, 건강보험료는 내국인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재산과 자동차도 없다면, "평균보험료" 를 부과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평균보험료는 월 10~11만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내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보다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협정에 따라서 보험료 이중 납부는 면제되며 근로자와 자영 사업자 및 근로하고 있는 국가 등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 국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협정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
  
  
  3. 남편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소득이 0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대한민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신고 대상 소득이 달라집니다. 또한 거주자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받거나 대가를 국내로 송금받지 않는다면 국외 소득 (미국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이 국내에 없다면 평균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지역보험공단의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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