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증여세 신고

Question

이용천 · Answer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인 경우 세법으로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간 자금이전 시 차용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소급해서 차용증 작성해두시고, 버팀목 자금 대출 후 상환처리 및 혼인신고 이후 증여처리를 추천드립니다.

최희선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초이, 최희선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6억원 입니다.

1. 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는 경우 400만원 씩 두 번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각 5천만원에서 각 1천만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며, 공제도 각각 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금액으로 공제되어 세금이 계산되므로 위의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비부부간은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시점에 따라 두 분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위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증여세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으로 돌려놓고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건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이기 때문에 해당금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공동명의 여부나, 아내분의 버팀목 전세자금은 매매자금이 아니라 전세자금일텐데 어떤 주택을 대상을 받는 것인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답변이 제한적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차용증을 소급작성하여 혼인신고 이후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회계컨설팅 초이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

혼인공제는 대상이 안되며, 상세 정보를 가지고 증여세 전문세무사와 대면상담을 하시면 최적의 절세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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