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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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허가 건물 토지 양도세 여부
토지 A 면적 : 740 제곱미터 / 현재 별도 합산으로 재산세 내고 있음
토지 B면적 : 100 제곱미터 / 현재 종합합산으로 재산세 내고 있음
토지 A 지상위 허가된 건축물 존재. 건축물 면적 : 340 제곱미터
토지 B는 건축물없음
A+B가 합필하여 A 지번으로 통합할 예정임
이경우 통합된 A+B 지번 전체가 별도 합산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56건
답변 : 1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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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합샌 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 무허가건물 부속토지 제외
2) 별도합산할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사업용 토지 등
- 자동차운송사업용, 운동시설용,
부설주차장용,
유통시설용,
원형보전임야 등 17건
합필해서 통합하고 건축물 부속토지가 된다면 별도합산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합된 A+B 지번의 재산세 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당 사례에서처럼 토지 A와 B가 합병되어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될 경우, 통합된 부동산 또한 하나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A가 적용받던 별도 합산으로 재산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토지나 건물의 면적, 위치, 실 사용 용도 등 여러 변수가 고려되므로, 정확한 과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토지행정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도세를 고려하신다면, 무허가 건물의 경우 양도시에 그 가액이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련 토지합병 등의 사항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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